코로나 19 백신 보급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신청 여부와 지급 시기, 대상자, 지원금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전국민 지급에 대한 여부 일텐데요.

최근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발표 내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과 여당의 5차 재난지원금 발표

한 언론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에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미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월 한차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지원금,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6월 1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공식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달 추경 통과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으며, 전국민 지급 혹은 선별 지급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민 지급

문 대통령과 여당은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선별지급

(1)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정부의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받았는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손실보상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고 있어, 전국민 지급에 상관없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프리랜서

프리랜서 역시 항상 지원됐고, 코로나19로 타격이 크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금까지 1차 ~ 4차 재난지원금이 시행되었으며, 차수 별로 3~4개월정도의 기간을 두고 시행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최근 민주당이 발표한 언론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인 9월 즈음을 목표로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뉴스에서는 추석이 아닌 여름 휴가철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어 여름 휴가철 또는 추석 전으로 예상됩니다.

2차 추경 예산안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2차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에서는 2차 추경예산 마련의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2020년 국세 수입 첫 300조 돌파 예상

2. 5월 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1년 예산 증가율 7%이하 의견

3. 2차 추경예산안을 반대하던 기획재정부에서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준비과정에서 재정보강 필요성등을 점검의사 밝힘.

지원금액

5차 재난지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중요하며, 2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지원금액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민 지급으로 진행된 1차 재난지원금 사례를 보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으로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재정 부담이 커질 경우에는 더 감소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기존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을 보면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으로 신청됐기 때문에 이 두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선별지급이라면 지난 4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지원대상에 따라 담당하는 부처와 신청 사이트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민 지급일 경우에는 신청 사이트가 별도로 개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과 시기, 신청방법 등에 대한 최신 소식들을 정리하여 전달해드렸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재난지원금 신청

각 시도별 지자체 재난지원금 및 한시생계지원금 신청이 진행중에 있으며,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홈페이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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