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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백신 보급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신청 여부와 지급 시기, 대상자, 지원금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전국민 지급에 대한 여부 일텐데요.

 

최근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발표 내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과 여당의 5차 재난지원금 발표

한 언론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에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미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월 한차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지원금,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출처 : 이데일리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6월 1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공식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달 추경 통과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으며, 전국민 지급 혹은 선별 지급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민 지급

문 대통령과 여당은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선별지급

(1)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정부의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받았는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손실보상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고 있어, 전국민 지급에 상관없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프리랜서

 

프리랜서 역시 항상 지원됐고, 코로나19로 타격이 크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금까지 1차 ~ 4차 재난지원금이 시행되었으며, 차수 별로 3~4개월정도의 기간을 두고 시행되었습니다.

 

  지급 시기 시행 기간
1차 2020년 5월 -
2차 2020년 9월 4개월
3차 2021년 1월 4개월
4차 2021년 4월 3개월
5차 2021년 8~9월(예상) 4개월(예상)

 

공식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최근 민주당이 발표한 언론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인 9월 즈음을 목표로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뉴스에서는 추석이 아닌 여름 휴가철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어 여름 휴가철 또는 추석 전으로 예상됩니다.

 

2차 추경 예산안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2차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에서는 2차 추경예산 마련의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2020년 국세 수입 첫 300조 돌파 예상

2. 5월 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1년 예산 증가율 7%이하 의견

3. 2차 추경예산안을 반대하던 기획재정부에서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준비과정에서 재정보강 필요성등을 점검의사 밝힘.

 

지원금액

 

5차 재난지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중요하며, 2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지원금액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민 지급으로 진행된 1차 재난지원금 사례를 보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으로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재정 부담이 커질 경우에는 더 감소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기존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을 보면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으로 신청됐기 때문에 이 두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선별지급이라면 지난 4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지원대상에 따라 담당하는 부처와 신청 사이트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민 지급일 경우에는 신청 사이트가 별도로 개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과 시기, 신청방법 등에 대한 최신 소식들을 정리하여 전달해드렸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재난지원금 신청

각 시도별 지자체 재난지원금 및 한시생계지원금 신청이 진행중에 있으며,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홈페이지 확인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시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지원금 소식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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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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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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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 혹은 상반기 선별적 지원후 하반기 전국민 지급으로 논의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별로 설 명절을 앞두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선별적 지급이 아닌 전체 대상에 지급하는 곳도 있으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계층에 한하여 선별적 지급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자체 재난지원금이란?

공식 4차 재난지원금이 아닌 지자체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자치단체별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뜻합니다.

 

전국에는 17개의 특별시, 광역시등이 있으며, 226개 자치단체(자치시, 자치군, 자치구)가 있습니다. 각 자지단체별로 재난지원금을 시행하는 곳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곳도 있으므로 각 자치구별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지자체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여러분이 속한 지역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지자체 재난지원금 신청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시
✔전남(목포, 여수등)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더 상세한 내용은 지자체별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지급 알아보기

 

sogeuni.tistory.com/147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지원금 신청 오는 1월 1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의 일종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신청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sogeuni.tistory.com

서울시 소상공인 긴급대출 신청

 

 

서울시 소상공인 긴급대출 신청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긴급금융대출을 지원하기로 지난 2월 2일 발표했습니다. 총 1조원규모로 지원되며,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dudls25.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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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주광역시는 광주형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세부 내용을 지난 2월 2일 발표했습니다.

 

광주 제 12차 민생안정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체지급이 아닌 선별적 지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택시(법인, 일반),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급액, 신청방법등을 발표했습니다.

 

광주 4차 재난지원금

광주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몇몇 지자체에서는 선별적 대상이 아닌 전원 지급을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광주 광역시는 총 14개 계층을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저소득층, 집합금지 및 제한 명령을 받은 소상공인, 종교시설, 일반택시등 14개 계층에 대한 지원.

 

1. 저소득계층

 

광주광역시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정을 받은 가구에 한해서 가구당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필요 없으며, 담당자가 대상자에게 문자 혹은 유선으로 지급 안내드립니다.

 

2. 소상공인(집합금지, 집합제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방역으로 인한 집합금지, 집합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별 담당부서에 문의

 

자치구별 문의처 바로가기

3. 종교시설

광주에 윛치하고 있는 종교시설에 한해서 시설당 30만원이 지급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바로가기

 

4. 기타

법인택시, 운수업, 전세버스 업체, 어린이집 통학차량, 예술인, 체육시설 직원(비정규직), 실내 운동시설, 풋살장, 관광업계, 공연장, 행사장, 돌잔치 뷔폐 업소.

 

광주 12차 민생안정대책 지원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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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2월 1일부터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399만의 경기도민에게 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대상

 

지급 대상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1년 1월 19일을 기준으로 경기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 모두.
  •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미성년자는 신청이 안되며, 만 19세 이상 성인만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 혹은 신용카드로 신청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온라인)

2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배너 / 링크를 클릭하면 신청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이며, 2월 4주간은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를 활용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요일 : 주민번호 끝자리 1, 6
  • 화요일 : 주민번호 끝자리 2, 7
  • 수요일 : 주민번호 끝자리 3, 8
  • 목요일 : 주민번호 끝자리 4, 9
  • 금요일 : 주민번호 끝자리 5, 0
  • 주말 : 모두 신청 가능

접속자의 폭주로 인해서 대기시간이 발생하므로, 접속 후 페이지가 열릴때 까지 대기해주세요.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루어 집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평일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주말(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수단

2차 재난지원금은 신청방법에 따라서 온라인 신청은 경기지역화폐 카드 및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됩니다.

 

재난기본소득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청불가 카드 보기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새로고침 또는 재접속 하시면 대기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basicincome.gg.go.kr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모두 보기

 

▦ 경기지역화폐

시 · 군 선택

www.gmone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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